“초고령사회 맞아 복지주택 늘리고 ‘골드시티’ 전국으로 확대”

[시니어 레지던스] LH, 저소득 고령자 서비스 확대
건강관리 해주는 고령자복지주택… 20% 늘려 전국에 6330가구 공급
화성동탄엔 최대 규모 시니어타운
SH공사, 상생형 ‘골드시티’ 조성
서울 시민에게 지방 새 집 주고, 기존 서울 집은 청년에게 임대
삼척에 이어 충남 보령도 추진

고령자복지주택과 연결된 복지관 전경.

우리나라는 매년 23만의 고령 가구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이 시점에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의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적 주택 공급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령자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결과물을 잇따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왼쪽부터 고령자복지주택의 교육 프로그램인 요가. LH제공

고령자복지주택의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 교실. LH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20% 이상 확대한다. 중산층을 아우르는 시니어타운 건설을 위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헬스케어리츠’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의 교육 프로그램인 시니어 컴퓨터 교육. LH제공

LH는 저소득층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고령자복지주택을 2019년부터 건설해 왔다. 상층부의 가구별 임대주택과 저층부의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돼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함께 이뤄진다. LH는 전국 62곳에 6330가구의 고령자복지주택을 추진(입주 2400가구)하고 있다. 이곳에는 헬스케어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교양강좌실, 텃밭 등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은계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주택 내에는 어르신 동작감지 안심센서, 복도 안전 손잡이, 주방의 좌식 싱크대, 욕실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입주자 안전과 신체 능력 변화에 맞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건강지원실, 헬스케어, 스마트 기기와 연결한 IoT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자 개인별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복약 시간을 알려주는 복약 알림 서비스, 운동, 식단 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고령자복지주택 건강검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공급 물량을 20% 이상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협업해 건강생활지원센터(구 보건소)를 복지주택 내에 유치해 건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 교육프로그램 펜그림수업.

한편 LH는 중산층을 아우르는 시니어타운 도입도 추진한다. 시니어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헬스케어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7월 5일 엠디엠플러스와 사업 협약을 마쳤다. 시니어타운은 국내 최대 규모로 화성동탄2 의료복지시설 용지(약 18만 ㎡)에 들어서며 시니어주택 2550가구 외에도 의료시설, 각종 커뮤니티, 웰니스, 상업시설이 포함된다.

아울러 LH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입주민을 발굴해 세대 방문, 안부 전화 등 정서 지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대신 신청해 주고 가구 시설물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며 “고령자의 안락한 주거와 건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강원도 동해안 삼척에 이어 충청남도 서해안 보령시에서 두 번째 골드시티를 추진한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토를 지시한 후 2023년 11월 8일 오 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 간 협약을 시작으로 삼척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SH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남개발공사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협력기관은 인구소멸위기지역 활성화와 서울 도시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기 위해 충남 보령에서 골드시티를 추진한다.

SH공사는 인생 2막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은퇴자 및 지방 거주를 희망하는 청장년층을 위해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의료,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골드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도시 인프라와 일자리 환경 등을 고루 갖춘 제2, 제3의 서울 같은 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는 최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골드시티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민 58.5%는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시티 이주 의향이 있는 경우 이주 시점은 6∼10년 이내가 40.2%, 3∼5년 이내 30.0%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지역은 경기(58.3%), 강원(24.5%), 서울(13.9%), 제주(13.2%) 순으로 나타났다.

앞줄 왼쪽부터 심영곤 강원도의원, 김헌동 SH공사 사장, 박대출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철규 국회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전종률 G1방송 사장 등 포럼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이런 가운데 골드시티가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기금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H공사와 이철규 의원실,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골드시티는 서울 사람이 가진 부동산 가치를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니어타운과 차별화된다”며 “주택을 넘어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이라는 더 큰 가치를 내세운 것이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