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수사 검찰 행태 첫 공개 비판…전면전 가나

文대통령 "檢, 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지고 있음 성찰해야"
靑, 檢에 침묵하다 야당에 수사 상황 유출되자 분노 폭발
"수사 상황 공표로 보여…초기부터 상당한 문제의식 느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압수수색"…檢 의도 의심
檢 "인권 존중하고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입장 표명
靑·檢, 이달초에도 '수사 개입' 논란으로 충돌…전면전 가능성
檢 "조국, 검사와 통화한 것 부적절"…靑 "해임 고려 안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처음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수사 상황 외부 유출을 더 두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한차례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이 ‘외압’이라고 반발한 바 있어 양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해 왔다. 청와대가 현 정권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의견을 밝힐 경우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듯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 상황을 공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야당에 수사 상황을 흘리고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조 장관을 향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상황을 공표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 사건 수사 시작부터 피의사실 공표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검찰에서 수사 개입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니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것은)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된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 이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한다. 따라서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한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춰 깊이 고민해야 한다. 법절차에 따른 수사라고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으로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유례없이 잦은 압수수색 등으로 잡음을 만들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큰 상황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한 강연에서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회담을 할 때 검찰에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 했지만 듣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고 봤던 일(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전에도 한 차례 청와대의 수사 관련 언급에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어 두번째 충돌이 빚어질 여지도 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는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소 절제된 반응을 내놨다. 대검 대변인실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상급 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조 장관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양상이어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사와 통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조 장관이 ‘수사 개입’을 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장관의 사퇴나 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유감 표명대로 조 장관의 통화가 ‘아쉬움이 있는’ 행동이었지만, 조 장관을 낙마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이 총리가 유감 표명을 충분히 했고 조 장관도 그런 상황에서 왜 통화를 하게됐는지 심경 표현을 했다”며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조 장관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조 장관에 대한 내부 기류는 변함이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