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7명 “방위비 증액 美엄포 도넘어… 미군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철수협박 이겨내야”

민주-정의-평화-대안신당 참여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 격하
트럼프 깜짝트윗으로 철수 안돼… 미군 주둔비용부터 밝혀라” 성명
한국당-바른미래 의원들은 불참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News1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대해 범여권에서 급기야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 47명은 15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면, (한국에서)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 노웅래 민병두 우원식 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가나다순)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14일 소속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47명은 성명에서 “현재 1조389억 원인 방위비 분담금을 5배쯤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라며 미국 측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수와 주한미군 주둔 비용, 50억 달러 증액 요구의 구체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게 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면 탐지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하면 미 의회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미국에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트윗’으로 철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