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동북아 철도공동체” 동참 요청…美日“대북제재 입장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거듭 대북제재로 가로막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북제재 완화론을 일축하면서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 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동참을 요청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 철도·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대북제재 완화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준수 의무가 있으며 우리(미국)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지속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추가 질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는 일이 일중한(한중일) 3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청두=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워싱턴=김정안 특파원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