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즉시 추경 편성해야…中 전면 입국 금지 안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3/뉴스1 © News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은 속도다. 정부는 즉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도 곧바로 비상대응에 착수하겠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선제적 추경편성을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겟단 뜻을 밝혔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 한 것”이라며 “국회도 곧바로 비상대응에 착수하겠다. 내일 본회의에서 코로나대책특위를 마련하는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다음주 예정된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코로나19에 1040억 목적 예비비 투입을 의결했다.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가 발발했던 2015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7.5조와 11.6조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방어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추경, 피해가 집중된 관광·숙박·소매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글로벌 밸류체인 타격받는 제조업, 내수경기 진작 가능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구·경북 지원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의 초중고 개학 연기도 요청했다. 그는 “향후 1~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른 맞벌이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시행, 돌봄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신천지 측의 투명하지 않은 대응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방역당국의 지시에 순응하고 스스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도 열렸다. 대부분 교회와 종교계의 성숙한 대응과 달리 전국에서 사람이 몰리고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집회라 방역 우려가 많다”며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주최 측에 집회 자제를 정중히 요청한다.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공식 요청한 긴급 추경 편성 제안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 “사스와 메르스 때 규모를 참고해서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면 심각한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할 상황은 아니고 정부가 대략의 기준으로 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당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다고 판단되고 여당에서도 국회의 입장으로 추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검토하고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예상했다.

그는 일부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국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며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당국이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또 다른 오해의 소지 없었으면 (좋겠다)”며 “흔히 말하는 중국 눈치 보기나 저자세로 가는 것과는 무관한 다른 판단의 영역이 그동안 있어왔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