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로스쿨 도입 앞장섰던 조국, 후보자 사퇴하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도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시생모임은 12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는 로스쿨 도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수많은 청년들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기회 박탈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가장 불공정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로스쿨은 도입 당시 일본에서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적극 도입했다”며 “진정으로 반일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일본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모임의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을 부활하거나 로스쿨이 아닌 우회로를 만들라는 것이 여론”이라며 “그러나 조 후보자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우회로도 안 되고 로스쿨로만 가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찬양하는 친일파 조국은 즉각 사퇴하라’, ‘로스쿨 앞잡이 조국 아웃’, ‘조국 로스쿨 앞잡이 토착 왜구’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로스쿨우회로 도입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진입 하려다가 건물관리인과 경찰에 저지당했다.

조 후보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오늘은 접촉이 안 된다고 하니 돌아가겠다”면서 “개인 민원도 아니고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인데 이것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이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