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중 예의아냐’ 지적에…정의용 “장례절차 마친 뒤 발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실상 청와대로 복귀하신 다음 발사됐다”고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상중에 이런 발사 시험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정 실장에게 질의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다음 날인 지난 31일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발인이 있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이)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도발이었다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발사 당일) 오후 5시에 즉각 열렸다. 사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는지”라고 물었다.

정 실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는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국방비 규모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우리가 볼 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