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인구 감소에 대비해 “학령인구 변화에 맞춘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맞춰 상비 병력을 감축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정부 인구정채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하나다.

홍 장관은 “정부는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 병력구조 정예화, 지역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 개발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한 시설복합화 사업 추진을 내놓았다. 또 성인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 완화 및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전환복무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홍 장관은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자원 확대를 위해 여군 간부 비중은 늘어나고 부사관 임용연령은 29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거점 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 내 행정수요를 채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기관을 공동 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홍 장관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 과제도 11월 중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