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장관 천방지축 처신 통제해 달라”…추미애 겨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께서는 쓸데없이 오지랖 넓은 장관의 천방지축 처신부터 통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여권 개별 인사들의 정책 경연의 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자기 의견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치열하게 개진하면 되는 것인데, SNS로 소관 영역도 아닌 부분에 대해 자기주장을 해대면 장관직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며 “정치인과 국무위원은 그 책임과 영역이 달라야 하고 처신도 달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정부 그리고 개인의 영역을 공사 구분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국민에게 혼선을 준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당정청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당-정-청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명쾌하지 않아 오히려 온갖 추측만 난무한다”며 “유력 당권 주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여기에 소속 광역단체장과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끼어들어 혼선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나, 여당과 야당은 다른 것이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은 더욱 다른 것”이라며 “지금처럼 그린벨트 같은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장기자랑 하듯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시장과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정부 여당 내 혼선을 정리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한 문제이며, 정부 독단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정된 국토의 이용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토전략과 미래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부동산 정책실패를 감추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런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자신의 생각과 구상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짜임새 있게 밝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