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비용, 앞으론 본인 부담”

동아닷컴
입력 2020년 7월 26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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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한 데 대해 차단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또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는 지난 4월 1일 이후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중 해외 유입 사례가 80여 명이고 대다수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박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을 받은 이라크 귀국 근로자들이 모두 완치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세계 어디에 계시든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지난 25일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총 115명으로 이중 86명이 해외유입 사례였다. 이라크 귀국 근로자 36명, 러시아 선원 32명이 포함됐다.

정 총리는 “지난 6월 러시아 선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른 러시아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해당 선박에서 수리 작업을 했던 국내 근로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항만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임에도 또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방역당국과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항만 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달에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는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