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대통령 취임일, 건국절 지정하라…국체 달라져”

“국가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 그때부터 이 나라의 국체가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해서 그것부터 망가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특히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사정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언론을 장악해 괜찮은 기자들은 기레기라 공격한다”며 “이제 감사원의 감사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 나라가 잘못 굴러가도 이제 피드백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 것”이라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의 분립”이라며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 전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여권이 감사원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 원장의 동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라며 “감사 공정성 논란에 대해 최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