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쓰레기 처리장…文대통령, ‘무오류의 화신’될 것”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그 사도들은 법치가 미치지 않는 무오류의 화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지도자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렇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꼼수 선거법에 묶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불법-탈법으로 만들어낸 공수처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고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당 원내대표인 제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공수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출범할 수 없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다. 야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공수처장 임명에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무얼 걱정하느냐고, 여당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며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각종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우려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제게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것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 분이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도 법조인이지만, 대통령과 공수처장이 마음대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임명하는 이 끔찍한 사법기구가 어떤 일을 할지 두렵기만 하다”며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위에 있는 사법기구다.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 오만함을 최전선에서 온 몸으로 겪어온 저로서는 민주당이 내일부터 국회에서 보일 행태가 환히 보인다”며 “180석의 의석을 가진 우리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마음대로 법을 고칠 수 있다,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실천해 왔다. 민주당이 또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그걸 누가 막겠느냐”고 했다.

더불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며 “삭발하고 장외 투쟁해 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권력은 바람, 국민은 풀”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국회에서 광장에서 짓밟힌 풀들이 일어서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