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전세 좋으면 고위공직자가 살아라”…靑 청원 등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위공직자가 공공임대에 의무 거주를 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청원글은 약 122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며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이젠 과오를 인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와 관련된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전세대책 브리핑을 통해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0일 임대주택 현장에 참석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