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는 결정”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라는 걱정이 든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_정직_2개월이_검찰개혁인가”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징계위가 정당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눈 딱감고 일을 저지를 배짱도 보이지 못한 채 검찰 조직만 망가뜨렸다는 질책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1) 코로나(백신 확보, 방역 대책,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2) 부동산 문제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 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법안을 공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했고, 온 나라가 몇달째 시끄러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