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 재신임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2만명↑ 동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개혁을 위해 추 장관을 재신임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 김두일이라고 밝혔다.

김 작가는 문 대통령을 향해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 장관”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김 작가는 추 장관에 대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검찰에 대해선 “청와대를 대상으로까지 수사권·기소권을 남용해서 연성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윤 총장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을 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김 작가는 “(추 장관이)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선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반려하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이며, 오후 2시 현재 2만 455명이 동의한 상태다.

앞서 추 장관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 문 대통령과 면담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