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3단계’ 격상…변호인 접견 제한·모범 수형자 가석방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살려주세요’라고 쓴 문구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에 대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교육 등이 전면 제한된다.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차관은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 차관은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837명이다. 직원은 39명, 수용자는 출소자를 포함해 798명이다. 이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92명으로 파악됐다. 내부 직원 21명과 수용자 409명 및 이송된 362명까지 포함한 수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