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8/뉴스1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히 했다”며 “초기 대응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첫 확진자 발생 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 많다’고 하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 한 명이 최초로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1월 30일 수용자들이 입소할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고, 교정시설이 감염되면 위험하니 전국 교정시설에 직접 방역 강화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즉각 격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는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방별로 분리하는 것 외에 공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근본적 원인은 수용인원 과다”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密)에 취약한 시설이다. 전국 교정시설이 다 겪는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갑자기 (구치소내 확진자가) 확산된 시점을 보면 사회적 대증폭기, 11월15일 정도인데 그 이후 열흘 정도 동부구치소에 무증상 신입수용자가 대거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며 “3차 대유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건물의 특수성을 이해했다면 더욱 확산을 방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추 장관은 “사태 이전까지는 신축된 건물이니 위생상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며 “초기 대응에 이상이 있지는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3차 대유행 시기에 일어난 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원은 사실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8일 현재까지 1177명(종사자 23명, 수용자 1133명, 가족 20명, 지인 1명)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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