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내외국인 1399만 명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1조 4000억 원이 든다”며 “‘전 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라 규정했다.
그는 “1400만 경기도민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 경기도의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다. 게다가 KDI가 지적했듯이 소비촉진효과도 30% 정도 밖에 안 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다. 이건 진보도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 주장했다.
또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도지사는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지 분노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 이건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 추세, 방역 역량, 시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며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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