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탄핵 추진에…野 “독재 본색, 사법부 길들이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극단적으로 독재의 본색을 드러낸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판사 탄핵의 시계가 이렇게나 빨라진 것은, 분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1심 재판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인다”며 “‘감히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며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뉴스1

또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오신환 전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입법부가 다른 판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라며 “당연히 탄핵 소추 자체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전 의원은 “이처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론으로’ 당당하게 처리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당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당도 민주당을 향해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거들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젠 사법부마저 길들이려는 징조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라면 사법부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당 지도부는 헌법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