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인상’은 가짜뉴스?…당초 복지부 뭐라 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 8000원 인상설’에 민심이 악화되자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심지어 이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담배, 술 관련 건강 증진 부담금을 인상 추진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가짜 뉴스였던거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였나?”등의 반응을 보이며 술렁였다. 일각에서는 “일단 던져보고 반응 본 후 선거에 타격 받을 것 같으니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설 보도의 근거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도자료다.

자료에는 ‘담배정의 확대,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라고 명시돼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7.36 달러”라는 설명과 함께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년간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