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문 대통령, 北 핵발전소 지원 사실이면 적대적 이적행위”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핵 발전 건설 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 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라며 “퇴임 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원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2018년 4월)도보다리 정상회담은 배석자도 없이 30분 넘게 진행됐는데 왜 아무 기록도 남은 것이 없는가”라며 “두 사람이 북한핵발전소 건설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 핵발전소 건설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나 국제연합(UN)과 협의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그는 “미국과 유엔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행위이자 적대적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서 왜 북한에는 건설을 기획했는가”라며 “동족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아직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적행위이자 국적행위다”라고 말했다.

또 “허무맹랑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 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정부 핵심부처인 산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는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도대체 문 대통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며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 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해 의혹을 갖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