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10분의 1 가격에 팔라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3기 신도시 후보지 토지주들이 모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 관계자는 2일 동아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이 터무니없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3기 신도시 후보지 토지주와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 토지주들이 정부의 낮은 보상가 책정에 대한 항의 집회를 3일 갖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반발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가 기준 활용 문제
정부와 지주들의 갈등은 시세를 크게 밑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지보상가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서 비롯됐다.
공전협에 따르면 경기 성남 서현의 경우 인근 시세가 3000만~4000만 원(3.3㎡ 기준)인데 정부평가는 700만 원이었다. 주변 시세 10분의 1 수준인 곳도 있다.
공전협은 “보상가를 결정하는 평가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LH가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를 해 감정평가업자와 담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전협은 따라서 “LH는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 맞추도록 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3기 신도시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LH가 추천한 각 1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키를 쥐고 있다는 게 공전협 측 주장이다.
공전협은 “지주들에게 정상적으로 땅을 매입하지도 않았고, 보상금 지급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될 아파트에 대해 사전청약을 받겠다고 한다”며 “사유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공전협은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소속 62개 사업지구 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조성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에 5개 항에 걸친 성명서도 공개할 방침이다.
성명서에는 △강제수용지역 100만 명 주민과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토부와 LH에 대한 규탄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 맞추는 LH의 담합행위 즉각 중단 △주민과 협의 하에 대토보상 추진 △공공자가주택 도입 반대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의 요구사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화성 어천, 성남 낙생, 성남 서현, 대구 연호이천, 용인플랫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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