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日 동반자→이웃국가…‘北=적·中 사드’는 빠져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남북 간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주요 국방정책 성과로 제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동반자’ 대신 ‘이웃 국가’로 격하해 기술했다. 반면 중국과의 ‘사드 갈등’ 내용은 삭제했다.

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했다.

박근혜 정부 때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2018 백서’에서 해당 문구는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이후 2019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2년 전 기조를 2020 백서에서도 유지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적’ 표현과 관련해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해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문구도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다.

또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9·19 군사합의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대해 “70년 넘게 지속된 남북 간 군사적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국방부는 이번 백서를 통해 전작권을 조기에 반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백서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조기 전환’ 목표는 이전 백서에서도 기술된 것이지만, ‘가속화’라는 표현을 두 차례 추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日 ‘동반자’ 표현 빠지고 갈등 적시

2020 국방백서에는 그간 악화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반영했다.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했다. 2016년 백서까진 일본을 중국보다 앞서 다뤘었다.

백서는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2018년 백서에선 ‘가치 공유’ 표현 대신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란 문구를 썼다가 이번 백서에선 ‘가깝다’는 표현마저도 뺐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서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고 기술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도 자세히 적었다.

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갈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

2018년 백서에 포함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대신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한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양국 관계 ‘정상화’ 노력을 기술했다.

백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한중 국방당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