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부 ‘김병로’ 언급하며 “김명수, 창피하지도 않나”

“후배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외풍 막아 줘야할 사람이”
조부인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선생 언급
“대통령에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사진=김명수 대법원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에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조사로 넘겼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 법관들은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부(1887~1964) 일화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김 위원장은 “1956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당시 (김병로)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답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가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임성근 판사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국회에서 탄핵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 뿐 아니라 헌재 심판 전에 임 판사는 정년으로 은퇴가 예정돼있다”며 “결국 법관탄핵 강행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