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특단의 방안’이라는데…“뜬구름 대책” “선거용” 반응은 싸늘

뉴스1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획기적 확대방안’이라고 자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공급 쇼크’라는 용어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막상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4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국내 최대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인 ‘부동산스터디’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책 발표 후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들에선 환영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2025년까지 서울지역에 32만호를 공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대 온라인카페인 ‘부동산 스터디’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선거 ‘표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구체적인 지역도 발표되지 않고, 보상범위도 ‘숫자’로 제시되지 않은 채 공급물량만 제시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구독자 4만5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그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유튜브 채널 ‘얼음공장의 반백수 프로젝트’ 진행자는 이번 대책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올해랑 내년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갔느냐”라며 “(대책 자체는)엄청 화려하다. 물량도 많고 좋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먼 얘기를 할수록 뜬구름 잡는 일이다. 오늘 발표로 2023년 후반부터 2024년 이후 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가능하다. 오히려 가격 조정·하락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2021년과 2022년”이라고 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 ‘붇옹산TV’ 진행자는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민동의 비율’ 완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재건축사업이 멈춰서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설립이다. 예전엔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 비율이 5분의 4(80%)였는데, 20%가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4분의 3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근데 이번엔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될 때는 기준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사업방식에 따라 과반 이상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일종의 ‘치트키’(Cheat Key·게임의 유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일정한 프로그램)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앞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와 관련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