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북핵 폐기 유인책으로 대북 원전지원안을 검토해 보았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건 국내적으론 탈원전을 말하면서 북한 등 대외적으론 원전 수출을 말하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 의원은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계속 바뀌니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는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우리 원전을 자랑했다”고 지적했다.
또 태 의원은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제를 비밀리에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문 대통령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저는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놀랐다”며 “사실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기본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에 있지 않느냐. 모든 논란은 산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니 야밤에 그 자료들을 삭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사건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며 통일 후 한반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했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이며 반미래지향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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