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해도 4500만 원” 파격 공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결혼하면 4500만 원, 출산하면 4500만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 현금성 지급이 아닌 임대주택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부부의 꿈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인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겠다”며 “100% 지원하는 액수는 청년의 경우 3억 원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계산해보면 청년은 2700만 원의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또 “결혼하면 4500만 원, 여기에 애를 낳으면 추가 4500만 원, 결국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매년 1만 호 규모로 공급될 예정인 토지임대부 주택에 거주할 청년들이 그 대상이다.

나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 정도 공약은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허경영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매우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어서 보편복지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공공주택을 30만 호 짓겠다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 캠프는 재원 마련에 대해 “SH공사가 기부체납을 발행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나 후보는 △서울시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은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민간 40만 호, 공공임대 20만 호, 청년·신혼부부 10만 호를 1년에 7만 호씩 10년에 걸쳐 공급하겠다고도 말했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금폭탄, 규제남발, 전임정부 탓 이 세 가지만 반복했다”며 “비현실적, 비논리적,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주택시장은 지난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까지 겹쳐서 꼬일 대로 꼬였다”며 “남은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에 민주당 시장 임기 1년 3개월까지 겹치면 주택시장은 영영 회복 불가능한 혼란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