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집권 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충견으로 나팔수로 빙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 명예를 더 실추시키지 않고 구차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현명한 답은 사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 명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 라며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 명분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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