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담 공무원 740명 증원에…“세금은?” 갑론을박[e글e글]

단일사업 최대규모

사진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정부가 올 하반기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필요한 채용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청년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지난달 시행됐으며 한 달 만에 약 20만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정부는 올해 1조1558억 원의 예산으로 약 5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증원되는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은 올 하반기에 채용되며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을 증원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의 발표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찬반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정부의 계획을 우려의 눈길로 바라본 이들은 “세금 감당되는 건가요?”, “지금도 공무원 포화 상태”, “세금 나눠주려고 공무원을 뽑는다?”, “진정한 창조경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새로 뽑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인원이 많은 곳의 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등의 비판 글을 남겼다.

이들은 “공무원 인력을 시스템화해서 절감한 인력으로 해야 한다”, “그 돈으로 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이는 게 해결책”, “전문 취업상담기관에 위탁하세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직업 교육과 구직 활동 지원을 병행하면 나쁘지 않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너무 적긴 적다”, “요즘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자기가 맡지 않은 업무들 까지 봐야하는데요? 부족하면 더 뽑는 게 당연한 거죠”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