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 원인이 ‘서울시 탓’?…丁총리,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을 놓고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도시행정 전문가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2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400군데의 뉴타운 계획을 다 날려서 25만 가구의 공급이 날아갔다”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 정부에서 25번 발표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의원님 말씀은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닌 서울시 탓(이라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도 정부가 통과시킨 게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므로 서울시와 국회가 폭등의 주범이라고 말한 것으로 들린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여당이 단독으로 3일 만에 통과시킨 법”이라고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정 총리는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라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수요·공급) 외에 금융·교육 문제, 투기 수요가 얼마나 크냐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