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 제공 안 한 쏘카 법적 책임 져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정보 제공을 거부한 쏘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쏘카의 뒤늦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아동 성폭행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소식에 수많은 국민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며 “쏘카가 공식 사과를 했으나 이것이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피의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조차 하지 못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제한적이지만 심각한 범죄와 금융사기, 디지털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즉각적으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 등으로부터)긴급하게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후보는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소셜미디어, 차랑공유서비스와 택시 어플리케이션, 온라인 소개팅 플랫폼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업과 기관이 개인정보 공유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쏘카처럼 내부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단순 직원 차원이 아닌 경영진과 법인 자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엉뚱한 목적에 쓸 경우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처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즉각 폐기하도록 정부·국회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쯤 충남의 한 경찰서에 초등생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30대 용의자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13살 B 양에 접근해 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의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신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쯤 해당 차량이 경기도 차량 공유업체 쏘카 차고지에 주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CCTV 분석 결과, A 씨는 차고지에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B 양을 납치했다. 이후 경찰은 당일 오후 6시 30분쯤 A 씨의 신상 확인을 위해 쏘카 측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쏘카 측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하며 영장을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쏘카 박재욱 대표이사는 10일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