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백신 접종 본격화 3월부터 새 거리두기 방안 시행”

문재인 대통령.2021.2.8/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3월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며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달라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