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대 양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 다퉈 밀어붙이고 있다. 겨우 방향 잡고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를 위력으로 가로막고 운전대를 강제로 틀고 있는 형국”이라 비판했다.
이날 심 의원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다.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기득권 양당의 야합정치의 산물”이라 주장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모두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가덕도 주민대책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법 절차상 흠결, 안정성과 환경성, 경제성 등이 결여되어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폐기되어야 할 5가지 이유로 △첫째, 입법목적을 왜곡하고 행정절차를 침해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 둘째,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 셋째, 심각한 환경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기후위기극복에 역행 △ 넷째, 경제성 문제 △ 선거 공항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할 것 등을 들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쟁에서 정치권과 토건 세력의 야합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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