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을 두고 “사과문인가 선전포고문인가?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을 뿐”이라 말했다.
이어 “해당 법관을 여당의 정쟁감으로 던져놓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 하겠다’고 버틸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여당 눈치 보는 것을 넘어, 여권에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는 내치고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는 요직에 꽂아 넣고 있다. 법원 개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있는 인사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일선 판사들로부터 또한 법원 공무원들로 부터도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총애를 잃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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