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간결하다. ‘닥치고 더더더’”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닥치고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넘쳐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3월 하순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재난지원금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상향했다.
주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을 더 풀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더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 힘내라고 대통령이 ‘으쌰으쌰’ 위로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살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도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다”며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 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20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제1 야당 대표인 제게는 단 한 마디 상의가 없었다”며 “180석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완력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SOC 예산 살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야당이 합리적 논의를 요구하면 ‘야당이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선전·선동에 나선다. 문재인 정권이 언제 야당이 반대한다고 가던 길 멈춘 적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며 “20조원이면 2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고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다.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유망기업 40개에 5000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대통령이 마음 뿌듯했던, 그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2조원이었다. 코로나 위기 탈출에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집권세력의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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