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갈 방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2021.3.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기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입법 추진에 있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수처에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 해”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