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변창흠도 국민 신뢰 못 받아…조사단에서 국토부 빼야”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가 빠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그리고 장관조차도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조사에 필요한필요한 행정적·실무적 협조를 하되, 조사 주체로 들어가는 건 국민들이 볼 때 괜히 ‘제식구 감싸기’ ‘물감사’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다. 혹시 잔챙이들만 걸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다”고 꼬집었다.

합동조사단에 검사·감사원 인력을 투입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쥐를 잡는데 흰고양이, 검은고양이가 무슨 소용인가.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투입해야 한다. 흰고양이, 검은고양이 다 투입해도 된다. 얼룩고양이도 투입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도 투입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했는지, LH가 제대로 해왔는지, 어떤 게 문제였는지 걸러내야 제도적 개선까지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쥐 잡는데 모든 고양이를 다 투입해도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다만 박 의원은 “변 장관조차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다. 국민들이 책임을 거세게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 오래되어 온 관료사회 문제일 수 있다. 지금은 일정 수준의 고위공직자만 재산을 신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알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는 그런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신분을 보장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