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핵심 과제…정쟁 도구로 삼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치권에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 등 근본적 제도 개혁에 정치권이 함께 나서기를 요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4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