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흉기 24회 휘두른 30대 감형, 이유는?

동아일보DB

말다툼 하던 고향 친구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3)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자택에서 고향 친구 B 씨를 흉기로 24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녀들과 함께 B 씨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때린 것에 자존심이 상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B 씨는 병원에 후송돼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계속 폭행을 가해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는 B 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 도착 후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고 ‘죽여야 한다’는 등 적극적인 공격 의사를 표시했다”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다행히 B 씨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피해자는 왼손 신경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 씨는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해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이 사건 범행 전 B 씨로부터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머그컵으로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 B 씨는 피해회복 보상 명목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