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배’ 與조응천, 이성윤에 “조사받고 지시하든가 말든가”

민주당 조응천 의원. 동아일보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이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발 기획 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은 2019년 3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윤규근 전 총경 등 경찰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현 정부가 김학의 사건을 부각시키려 했다는 사건이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지검장을 향해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것이냐”며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하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법연수원 18기인 조 의원은 23기인 이 지검장의 검찰 선배다.

조 의원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여권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이냐”면서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의 경찰 출석 과정과 영장 범죄 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거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며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1부 검사들에게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인권감독관과 수사관 2명이 배치돼 있는 진상조사팀에 이동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을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