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전수 문제 없다’던 정부, 여론 악화하자 ‘단호히 반대’”

정부TF 작년 보고서 “日오염수,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최근 文 대통령, 日에 반대 입장 전달
총리실 “보고서, 일부 전문가 의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안 의원은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 하지 않고 피폭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날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수십차례 협의를 하면서 ‘우려’는 표명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며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리정부와 달리 대만 원자력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문 대통령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데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뒷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 된다”며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데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학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질의에서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