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5년 더 집권하면 2030 영끌해도 집 못 사”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더 집권하게 된다면 젊은 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도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재정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킨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영끌’해도 내 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2030 세대들에게 그들이 짊어질 빚더미만 물려주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사기에만 급급하다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부채 부담을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올해 53.2%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26년엔 70%로 치솟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IMF는 한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부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IMF의 경고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국가채무의 급증과 이미 시작된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경고음이 울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국가재정은 건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왔고 ‘국가부채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으니 더 빚을 내고 펑펑 써도 된다’고 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은 말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복지개혁을 단행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노동·규제개혁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지, 돈만 푸는 단기부양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