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관계 찬물 끼얹는 일엔 엄정 법집행” 대북전단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겠다”면서 남은 임기 1년 대북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해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며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K방역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