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또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의 공감대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우리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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