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을 발탁한 배경도 자세히 설명한 만큼 조만간 장관 임명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들 후보자 3인에 대해 이날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만큼 일단 여야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후보자들을 발탁한 이유와 관련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노 후보자의 발탁 배경과 관련해 “국토부 같으면 지금 이 시점에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민의 불신 대상이 된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토부 외부에서 찾으면서 그 정도 능력을 갖춘 분이 누가 있을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몰락했던 우리 해운산업을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지금 새롭게 해수부 장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점에 있어서 최고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임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과기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훌륭한 능력과 함께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여러 가지 혁신 경제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전문 인력들이 태부족하다”며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기 분야다.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로망 또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많은 생각을 담아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 청문회"
문 대통령은 “제 판단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발탁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과 흠결들을 함께 저울질해서 (최종)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에선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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