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정부 부동산 실패 이유는 오만함과 오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함과 오기”가 실패의 이유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문대통령은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 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미 십수년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며 “16년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얘기라 믿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억제를 목표 삼았다”며 “보유세 강화, 재건축 억제, 대출 제한으로 시장을 옥죄었고 공급은 재건축 같은 민간 부문 움직임은 억제하면서 공공 개발에만 의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화되는 수요가 공급과 매칭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밑도 끝도 없이 투기꾼 타령만 한 것”이라며 “그 결과 서울아파트 가격이 기록적으로 상승했고, 부동산 정책은 30여 차례 대책에도 참여정부 최대의 실패가 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4년전 김현미 장관이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투기꾼만 잡으면 된다고 공언한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참여정부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국민 삶에 대한 관심이 한톨이라도 있었다면 과거의 실패를 피하려 애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집으로 돈버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도그마를 세상에 강요하는 것에만 몰두했다”며 “그러면서 정작 집값 올리는 정책만 만들어냈고, 자신들은 돌아앉아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양극화를 우려한다고 했다. 양극화 중 가장 악성인 자산 양극화를 전력을 다해 악화시켜 놓고 말이다”며 “문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