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유족 측 “국선변호인 정상 조력했다면 극단 선택 안 했을 것”

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시스

공군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의 유족 측이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변호한 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사건 초기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의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해를 호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못 받았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은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었다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인 이 중사의 사망까지 면담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전화 통화도 거의 50일 만에 이뤄졌다’는 군 관계자의 말과 관련해선 “사실인 것 같다”며 “지금 공군에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봐도 면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통화도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도 피해자 조사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닿은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가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는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2일 상관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뒷좌석에서 A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두 달여 뒤인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사의 휴대전화에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사건 다음 날 이 중사의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A 중사가 근무지를 옮긴 날은 사건 발생 뒤 15일이 지나서였다. 유족은 그 사이 가해자 및 상관들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군 당국은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에 책임을 지고 4일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인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진 이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유족에게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