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골프대회가 인도주의 문제?”…이인영 발언 비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동아일보 DB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 및 협력을 되돌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양상”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골프 대회가 과연 인도주의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지적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강산 관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가 완화되면 해볼 수 있는 게 많다’, ‘금강산 관광·여행·방문은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이 깊어 대북 제재의 영역으로 막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이산가족의 경우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 하루속히 상봉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개별 관광이나 골프 대회는 인도주의와 관련도 없을뿐더러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동아일보 DB

또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11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가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논의한다고 밝혔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여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논리를 다시 들고 나온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 핵 능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뿐만 아닌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간에도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미 실패로 판명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다시 설명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2008년 우리 관광객 피살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때와 북핵 문제로 강력한 유엔 제재가 발동하고 있는 현재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며 “북핵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의 현안이며 대북 제재는 남북한 특수 관계로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동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 협력에 제재 면제라는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면 국제 비확산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금강산 개별관광은 그 이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광 문제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