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나이·배경 속이고 결혼 빌미로 9억 뜯어낸 女, 2심서 집유로 감형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유력 인사의 딸로 행세하며 결혼을 빌미로 남성에게서 9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무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B 씨와 B 씨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에게 총 5억 원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B 씨를 만났다. A 씨는 자신의 나이와 이름, 그리고 집안 배경까지 모두 속여 B 씨를 유혹했다. A 씨는 3년간 B 씨와 교제를 하면서 B 씨로부터 투자금·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뜯어냈다.

또한 결혼 후에 자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예단비로 5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기극이 발각되고 B 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A 씨는 오히려 그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