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학살·돼지목 진주목걸이…이게 문재인식 공정” 檢인사 비판

동아일보DB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 등이 대거 교체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 김학의·월성원전·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권력 비리와 맞서 싸운 검사들은 학살 인사, 권력에 아부한 자들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인사. 이게 문재인식 공정”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책 ‘파시즘’의 저자인 로버트 팩스턴의 문장을 인용해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공권력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에 대한 직접적 적대행위를 적당히 눈감아 주는 곳이라면 어디나 파시즘이 들어설 공간이 열려 있었다. 이 점에서 파시즘의 가장 큰 적은 사법 및 행정상의 엄격한 법 집행이었다”면서 “(이) 문장에서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를 ‘검찰’로 바꿔 놓으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2019년 이후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된 간부들이 요직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간부의 대부분은 한직인 고검으로 이동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장들도 교체됐다.